2017년도 (재)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11월 24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11월 7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11월 24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2017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  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  얻고자 함

3. 출연 근거

【지방자치단체 출자․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․출연과 대상사업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「민법」또는「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․출연 기관에 출자금․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【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】

제23조(재산출연 등)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.

4. 출연 내용

□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7년도 운영 계획

○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 관리,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       공사 시공관리와 연구기자재 발주 및 운영

○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, 인적․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화장품산업의        거점화,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, 입주기업의 활성화,        연구과제 기업지원 등을 위해 출연금 지원

□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: 946백만 원

○ 인건비          516,300천 원

○ 물건비          309,900천 원

- 일반운영비  237,400천 원

- 연구개발비   50,000천 원

- 여비         14,100천 원

- 업무추진비    8,400천 원

○ 자산취득비       40,000천 원

○ 기업지원 사업비  80,000천 원

5. 첨부서류

○ 사업계획서

○ 출연사업비 세부내역

6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클러스터 화장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(재)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「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」제23조에 따라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,

○ 분야별로 살펴보면, 인건비에 1억 1천 8백만원 증액된 5억 1천 6백만원, 일반운영비 2억 6천만원, 연구개발비 5천만원, 자산취득비 4천만원, 기업지원보조에 8천만원 등 전년대비 5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총 9억 4천 6백만원이 제출되었음.

○ 전체적으로 2017년 10월 준공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건립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,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, 고품질의 화장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동의안으로 사료 되나, 많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이후 본 예산 심사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